美 “눈감는 일 없다”- 中 “굴복 안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美 최대 핵잠수함 부산 입항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중재재판이 중국의 완패로 결론나고 중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남중국해 등 동남아 해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 최대 핵추진 잠수함 오하이오호가 13일 오전 해군 부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배수량 1만8750t, 길이 170ｍ, 너비 12.8ｍ, 승조원 160명인 오하이오호는 1600㎞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요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154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특수전 대원을 태운 채 수중침투하는 첨단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남중국해 판결’ 완패 이후

美 “남중국해 최고 국가 이익
판결은 구속력 있는 최종결정”

中 “판결 국제법적 효력 없어
양국간 갈등·대결 초래 결과”

‘强대强’ 격돌… 긴장 고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12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의 판결 이후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완패로 판명난 판결 직후,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직접 거부 입장을 밝히고 미국은 백악관·국무부를 총동원해 “남중국해에서 눈을 감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6회 남중국해 연례 회의 오찬연설에서 “우리도 중국처럼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이익이 걸려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눈 감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크리튼브링크 보좌관은 “우리는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국제적 사안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의 콘퍼런스 콜에서 “이번 판결은 구속력 있는 최종 결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외교적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당사국들에게도 이 판결을 대화·합의의 기반으로 삼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재재판소는 이날 ‘필리핀 대 중국’ 판결에서 중국이 1953년부터 관할권 경계를 표시해온 구단선(九段線)을 인정하지 않고, 9개 해양 지형물도 모두 섬이 아닌 암초·간조노출지로 판정하는 등 15개 항목에서 모두 원고인 필리핀 주장을 사실상 수용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건립한 인공섬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됐고, 이를 근거로 한 영해 12해리·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 주장도 국제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13일 런민르바오(人民日報)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판결 직후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3일 오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백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중재안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으며 중재재판소는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은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중재재판소는 국제법정이 아니며 유엔 산하의 국제해양법원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