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판결’ 완패>美 ‘법의 지배’ 수용하라 vs 中 ‘힘의 지배’ 계속 간다

- 美·中 관계 어디로

中 “수용 못한다” 강력 반발
‘국제법 준수’ 외교 시험대에

美 동맹국과 협력체제 구축
냉정한 압박속 中변화 유도

무력 시위… 협상 가능성도
ARF서 케리·왕이 만남 주목

중국이 12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중재재판에서 완패하면서 ‘힘의 지배(rule of power)’를 지속할지, 아니면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수용할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중국의 선택에 따라 역내 안정은 물론, 미·중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국은 예고한 대로 “중재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고, 미국도 13일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잠수함 오하이오호를 서태평양 지역에서 전개하는 형식으로 아시아·태평양의 해상 파워를 과시했다. 오하이오호는 이날 해군 부산기지에 기항했다. 미·중 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아태 신(新)냉전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12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중국의 판결 거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남중국해에서 과도한 군사적 활동이나 주요 해역에 진입하는 것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언론·전문가들은 이번 판결 이후 중국 외교가 최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신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이제 이 획기적 판결의 이행 여부는 중국 등 당사국과 지역·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중국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국 지도자들은 이제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아니면 국제법을 준수할지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리고 있다. 보니 글레이저 CSIS 중국 석좌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번 판결로 체면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기는 어렵고,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막강한 해군력을 과시하는 미국과의 군사충돌에 대한 중국의 위험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미국·필리핀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에 26일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왕 부장은 11일 이번 판결 관련 담화문에서 “필리핀의 전 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 재판의 결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법률의 탈을 쓴 정치적 코미디”라며 “필리핀 정부의 대화 의지를 중국도 알고 있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의지를 갖고 역내 동맹국과 협력·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 출신의 댄 블루멘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관건은 중국의 준수 여부보다 미국이 기존 질서를 동맹국과 함께 방어할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미국은 진지하게 공공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