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참외’는 괴담”…정부, 인체 유해성 논란 반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주=뉴시스】경북 성주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지역으로 결정돼 국방부의 발표를 앞둔 13일 오전 경북 성주 성밖숲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궐기대회에 참가한 군민들이 성주 사드배치 결사반대 머리띠와 손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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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것으로 13일 최종 결정됐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군 부대 시설이 들어서 지역 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란 이유도 있으나, 무엇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드에 대한 각종 건강 관련 유해성 이야기가 이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다.

먼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가 고출력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안심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안전에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여기에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불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급속도로 퍼진 상태다.

이 때문에 인체 유해성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서 성주 지역의 특산물인 참외가 사드 전자파에 노출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성주 참외가 사드 전자파에 노출된 것이라고 하면 누가 이를 매입하겠느냐”라면서 “자칫 성주 지역 농산물 전부가 국민에게 외면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는 괴담 수준의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군의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전자파의 물리적 특성상 어디로 튈지 모를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정부는 혹시 모를 전자파의 영향으로부터 안전을 강요하기 위한 구역이 100m라는 입장이다.

이는 “사드 배치 예정지와 성주읍 소재지 간 직선거리가 1.5㎞ 이내여서, 강력한 전파로 인해 5만 군민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김항곤 성주군수의 주장과 다른 것이다.

정부가 사드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사드 레이더의 최저 탐지고각이 5도라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드 배치 부지의 경우 해발 393m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점에서 5도 이상의 각도로 레이더를 운영할 경우 실제 주민이 전자파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미군의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4㎞ 전방에서는 약 210m 상공, 5.5㎞ 전방에서는 약 480m 상공에서부터 전자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방 3.6㎞까지는 작전요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드 부지에서부터 상공 2.4㎞까지는 모든 항공기의 운항을, 5.5㎞까지는 폭발물을 탑재한 전투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등 안전장치도 돼 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야산 위에 설치되는 데다 5도 각도로 하늘을 향해 있기에 초고층빌딩이 아니면 전혀 전자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인터넷 상에는 벌써 ‘성주산 사드 참외’라거나 ‘전자파 농작물 양산’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가 떠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이는 전혀 근거없는 선동식 악소문”이라고 강조한다. 전자파가 지상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관련한 악소문이 많이 퍼져 불안감이 있다’는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의 지적에 “사드 레이더 사이트(배치 지역)의 100ｍ 안쪽은 (출입을) 통제하지만 그 외에는 안전하다”면서 “특히 사드 레이더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성주의 경우 지상 300ｍ 고지대에 레이더가 위치해있고 주민들은 저지대에 거주하고 있어 영향을 안 미칠뿐더러 농작물은 더더욱 피해가 없다. 주민 이동도 자유롭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이러한 논란은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 진행 여부 또는 결과가 공개돼야 해소될 거라는 관측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