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북핵 치명적 위협… 사드외에도 백약대책 필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정릉 국민대 연구실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그는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요격미사일”이라며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동북아 구축과는 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사실과 주장, 합리와 반합리의 혼재는 인식을 오류로 이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확신론자다.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자들에게는 군 출신 수구 보수 학자,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미사일 도착증 환자로도 불린다. 그는 일갈한다, “국가의 생존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요격미사일 사드는 우리 사회를 둘로 갈라놓고 있다. 여(與)는 찬성하고 야(野)는 반대하고, 보수는 옹호하고 진보는 거부한다. A의 반대 논거가 나오고, 무너지면 다시 B와 C의 주장이 제기된다. 박 원장 입장에서는 모두 ‘반안보 선동가’들의 의심과 의혹의 산물이다. 껍질을 하나둘씩 벗겨가다 보면 결국 국가 안보, 한·미 동맹,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 차이에 직면한다. 건국 이후 깨지지 않고 딱딱하게 자리 잡아 한국 사회를 분열시켰던 대립의 핵(核)이다. 9일 오후 사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반목의 원인을 찾기 위해 서울 정릉 국민대 캠퍼스에서 박 원장을 2시간여에 걸쳐 만났다.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가.

“재래식 탄도미사일은 사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은 아니다. 떨어져도 살상반경이 넓지 않다. 하지만 핵탄두 탑재 미사일은 다르다. 수만,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국가는 핵무기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 최우선적으로 고민 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대응책이 아닌 다양한 조치, 백약(百藥)이 필요하다. 외교적으로 비핵화 대화에도 나서고, 미국을 이용한 억제와 압박 조치도 하고, 민방위 대피소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유사시 가장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응수단이 요격미사일이다.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요격해도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고 미사일만 파괴된다. 적국을 자제시키는 동시에 효과도 확실하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능력을 중요시하는 이유다. 미국은 2003년부터 사드를 배치하고 실전요격능력을 계속 증강시키면서 다층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패트리엇(PAC)-2 하나밖에 없다.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미군이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한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있는가.”

―일각에서는 사드가 한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다. ‘미국은 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PAC-2, 3 미사일은 15∼40㎞ 저고도 상공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이다. 하지만 고각발사로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떨어질 때는 속도가 종말단계에서 마하 8∼9에 이른다. 마하 3.5∼5인 PAC-2, 3로 막기 어렵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2014년 3월 사드 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미국은 생존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 절대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하면서 주한미군은 생존에 위협을 느꼈다. 그들에게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미 동맹은 깨진다. 주한미군의 보호와 한·미 동맹의 유지, 결국 우리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사드는 한반도에 배치돼야 한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로 중국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중국의 ICBM이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간다고 해도 따라가서 요격하려면 상승단계에서는 2배의 속도를 지닌 엔진이 필요하다. ICBM이 마하 20으로 날아가면 마하 40으로 요격해야 하는데 그런 속도를 가진 엔진은 없다. 상승단계의 요격은 미국이 한때 개념으로 설정했지만 불가능하다고 보고 폐기했다. 한국의 현 무기체계로는 중국과 북한의 ICBM을 요격할 수 없다. 속도가 마하 7∼8인 사드는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가 한반도가 아닌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대론자들의 ‘믿고 싶은 철칙’일 뿐이다.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소리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목적은 전혀 없다. 사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가 아니다. 해외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요격미사일이다. 본토 방어용으로는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가 있다. 현재 미국 서부의 경우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26기,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 4기 등 30기의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이 있다. GMD의 요격미사일이 GBI다. GBI는 ICBM을 잡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ICBM의 속도가 보통 마하 20인데, GBI는 마하 30이다. ”

―경북 성주에 들어서는 X밴드 레이더가 중국과 북한에서 발사되는 ICBM을 조기에 탐지하고, 미사일방어청(MDA)에서 궤도를 추적해 본토 도달 전에 GBI로 요격하려면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중국과 북한의 ICBM 발사는 우주공간에 떠 있는 미국의 첩보위성, 군사위성이 탐지한다. X밴드 레이더로 발사 사실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다. X밴드 레이더는 요격미사일의 눈 역할을 한다. 탐지 레이더가 아니라 추적 레이더다. 인공위성을 통해 파악된 탐지정보를 받아서 요격미사일이 정확하게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맞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드의 요격미사일과 X밴드 레이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탐지레이더는 한국에 이미 배치된 그린파인 레이더다. 24시간 가동을 한다. 하지만 추적용인 X밴드 레이더는 하루 30분 정도밖에 가동되지 않는다.”

―중국은 X밴드 레이더가 서부 군사시설을 낱낱이 들여다본다고 우려한다.

“중국의 억지다. 중국의 5개 탄도미사일 부대가 위치한 동북부 지역 랴오닝(遼寧)성 덩사허(登沙河)와 지린(吉林)성 퉁화(通化), 산둥(山東)성 라이우(萊蕪),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펑룬(豊潤)구 및 베이징(北京) 인근을 탐지하기가 어렵다. X밴드 레이더는 전자파가 직선으로 나가고 각도도 좁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일정 고도에 도달해야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사드는 어디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사실이 먼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없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X밴드 레이더가 2000㎞까지 탐지 가능하다고 해도 대상 물체가 200㎞ 이상의 고도에 있어야 잡을 수 있다. 레이더 설비를 변경하면 되겠지만, 요격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므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본다. X밴드 레이더를 탐지용으로 쓰면 추적용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X밴드 레이더는 주파수 대역이 큰 빠른 물체를 잡는 용도로 제작됐지 CCTV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론자들은 사드와 한반도 안보는 관계가 없고 중국의 반발만 불러온다고 주장했는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을 나는 ‘반안보 선동가’라고 부른다. 종북주의자라고 일컫고 싶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 어쨌든 그들은 처음에 사드는 한국 방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다음은 중국의 ICBM 요격용이라고 비판하고, 또 미국이 중국의 군사시설 탐지를 위해 배치를 원하고 있다는 항변을 이어갔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게다가 사드의 성능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요격미사일이다. 군대와 방위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작전요구성능(ROC)이다. 미국이 사드를 실전배치했다는 것은 ROC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반안보 선동가들의 주장은 모두 틀렸고, 항변도 근거가 없다. 일본도 사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믿고 싶은 것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도 외면한다. 반안보 선동가들은 이제 입을 닫아야 한다.”

―패권 도전 관계인 중국은 사드를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도 미국 MD 참여의 출발이라고 보는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이 동북아에서 MD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분석가들의 해석과 전망일 뿐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가 중국 군사시설을 ‘탐지’한다는 우려를 한 번 표명했을 뿐이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해 왔지만 한 번도 이유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어떤 시스템에 참여한다면 명확한 기구가 있거나 청사진이 제시돼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한국이 미국 MD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참여를 요구한 적이 없다. 허구의 개념이다. 2013년 11월에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MD 참여 요구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당연히 군사적으로 협력할 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지 논의하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먼저 PAC-2, 3로 방어하고 다시 허점이 있으니 사드를 배치하는 단계다. 한·미 동맹에 따라 미국의 기술을 활용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가야 한다. 중국의 언론인들, 학자들은 잘못된 인식에 휩싸여 있다.”

―야권의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주장에 대한 견해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을 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은 거꾸로 지금까지 ‘안보에는 여야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에게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시간을 제공했다. 햇볕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을 경우 어떤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선택했다. 박근혜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하면 상당수 야권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에 빠진다. 그 지점에서 선동가들이 등장하고 정치인들이 끌려가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과 근거, 합리적 사고로 판단해야 한다. 야당이 정말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안보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북한이 합리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야당은 안보에 관해서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과거 야당 정치인들과 안보 공부 모임을 함께했는데 반대 의견에만 관심을 보였다. 확증편향이라고나 할까. 한 번 믿으면 계속 그쪽으로 가고 판단과 행동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

―우리 국민 사이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미국의 원조가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안보적으로도 미국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없이 안보도 없다’는 상황에 대한 자괴감과 열등감도 갖고 있는 듯하다. 중국의 안하무인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 요구를 보면 섬뜩한 생각이 든다. 지금도 이럴 정도인데 한·미 동맹이 없다면 상황은 더욱 열악했을 것이다. 중국의 의식 속에는 한국이 속국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과연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자신들의 변방에서 남북이 싸우고 헐뜯고 분열하면서 영원히 약소국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현재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을 지원해주는 동시에 한국과도 잘 지내보자는 것이 아닌가. 우리와는 전략적 동반자 협력관계를 맺었지만 사실 남북 분열 유지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선전과 선동,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존재한다고 본다. 수십 년 동안 전개된 친북 이념과 사상이 반미감정의 바탕이 됐고, 신념화가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반미감정의 뿌리가 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의식적인 사대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지도 반성해야 한다. 사드는 중국에 위협이 되지도 않지만, 중국에 위협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배치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행정절차 지연, 한류 확산 차단 등 비경제적 분야에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사드는 방어용 무기인데 배치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하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된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국민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문제에서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낸다면 중국도 한국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각자 따로따로 서로의 주장을 펼친다면 중국은 뒤돌아 웃을 것이다. 사실 박근혜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2년 동안 ‘스리 노(Three NO·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 정책을 취한 것도 중국의 체면을 세워준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부단한 외교적 소통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인들은 마구잡이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비난만 퍼붓지 말고 내가 운전을 하는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수준을 어떻게 보는가.

“북한은 2014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당시에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발표를 인정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박근혜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솔직해져야 하는 시점이다. 중국과 프랑스 모두 핵실험 이후 2년 만에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 스커드 B 미사일은 1t 정도의 핵탄두 중량을 탑재할 수 있다. 미국은 ICBM을 염려하지만 한국의 현실적 위협은 스커드 B 미사일이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북한이 우라늄 고농축을 통해 2020년에 핵무기를 최대 100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4∼5년 뒤에는 이동식 스커드 B 미사일로 언제 어디서든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일본은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경계하지만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군인과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다음 세대가 행복해지려면 현재 세대는 불행을 감수해야 한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서지컬 스트라이크(정밀타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렇다. 2030년 또는 2040년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초토화하고 서울을 점령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후손들은 ‘2016년까지만 해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다’며 땅을 칠지도 모른다. 예방타격 방안도 배제하지 말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우리 군의 능력을 점검하고 독자적인 수행능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미국의 힘에 의한 억제 등과 함께 예방타격도 선택 가능한 시나리오로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최종적 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 통일이다. 김일성 주석 때부터 북한의 목표는 한반도의 공산화였다. 김정일은 잠깐 전술적 후퇴를 했지만 김정은이 다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조만간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에 나설 것이다. 아니 지금도 비밀리에 건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핵잠수함에 SLBM이 장착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미국의 주요 도시를 해상에서 언제든지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스커드 B와 C, 노동과 무수단, ICBM과 SLBM에 핵무기 100개를 보유한 북한의 핵 위협은 가공할 현실적 공포로 다가올 것이다.”

인터뷰 = 이제교 차장(정치부)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