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 核실험 파장>“韓日 軍정보보호협정 조기체결 필요”

북핵위협 대응 위해 필수적
韓美日 新동맹 선언도 필요

북한이 5차 핵실험 감행에 이어서 추가 핵실험 준비에 나선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탐지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기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인 박휘락 교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핵 위협 대응에 있어서 일본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한·일 양국 협조는 물론, 미국의 지원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GSOMIA 조기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GSOMIA와 관련해 일본이 조기 체결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정부와 군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안보적 측면에서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GSOMIA 체결을 요청하면서 미국의 대일 안보 공약 확인, 한·일 군사협력 강화 등 외교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지난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방위기밀 공유에 필요한 GSOMIA의 조기 체결을 요청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 장관이 국내 여론을 지켜보면서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같은 날 열린 한·미·일 국방당국 차장급 화상회의에서도 협정 체결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GSOMIA 체결은 물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미리 선언하는 등 북핵 제재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협정 체결을 모색했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MOU)을 2014년 체결해 미국이 정보 공유를 중재하고 있지만 한·일 간 직접적 공유가 부재해 신속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GSOMIA 체결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충신·박준희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