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 아닌 企監’… 증인 3명중 2명이 기업인

최근 4년간 7곳 상임위 조사
올해도 50명 이상 채택 확정

최근 4년간 정무위원회 등 국회 주요 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3명 중 2명이 기업인이었던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도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확정된 기업인만 50명을 넘어 ‘국정감사가 아닌 기업감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3일 문화일보가 국회 의사국이 발행한 국정감사 통계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2012∼2015년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7개 주요 상임위에서 채택한 일반 증인 882명 가운데 65.3%인 576명이 기업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상임위 채택 증인 3명 가운데 2명이 기업인이었다. 연평균 144명의 기업인이 국감 증인으로 국회에 불려 나왔다. 같은 기간 7개 상임위 국감 참고인 420명 중 23.8%인 101명도 기업인이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도 기업인을 줄줄이 국감 증인석에 세우는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방위가 21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 등의 국감에 20여 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주요 7개 상임위 가운데 기재위를 제외한 6개 상임위에서 기업인 50명 이상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이 오는 10월 14일까지 열리고 1주일 전에만 통보하면 증인 출석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예년처럼 100명이 넘는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보여주기식으로 기업인들을 불러내는 바람에 반기업 정서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