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반대 어불성설” vs “특검만이 정답”… 與·野 대립 격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지원(오른쪽)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이마를 만지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野3당 백남기 특검요구안 제출

본회의통과땐 상설특검 첫사례

야 3당이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해 특별검사 요구안을 5일 공동 제출하면서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무자비한 공권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권은 “명확한 사인(死因) 규명을 위한 부검에도 반대하는 야당의 특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 3당은 이날 오전까지 기존 상설 특검을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특검법을 제출하는 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강된 별도의 특검법을 제출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야 3당은 이날 오전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상설 특검법을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상설 특검법을 활용하면 ‘특별 수사 의결 요구안’만 제출하면 되지만 별도 특검법은 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야당 관계자는 “상설 특검 활용 방안이 절차적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특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14년 상설 특검제 제정 이후 첫 특검 사례가 된다. 올 2월 19대 국회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검 의결 요청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이번 특검에도 반대 견해를 밝히고 있어 본회의 의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의 한 인사는 “특검이 수사를 더 확실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왜 백 씨 부검에는 야당이 반대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탈진을 호소했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건강검진에서 담석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그동안 진통제로 버텨 왔는데 다음 주 중 국감 없는 기간 이틀을 잡아 담석 제거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하·김병채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