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김종덕과 차은택 지난 2015년 12월 당시 김종덕(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인 차은택(가운데) 씨와 함께 서울 청계천로 문화창조벤처단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측근이자 김 전 장관의 대학원 제자였던 차 씨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문화 관련 사업을 따내며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다. 뉴시스
24일 문건 유출 폭로에도
27일 돼서야 ‘특수본’ 꾸려
사건배당 21일뒤 압수수색
관계자 도피·증거 인멸 초래
우병우 수석·롯데 수사 때도
장고 거듭하다 5~6일 늦어져
김수남 검찰총장이 청와대 연루 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결단을 빨리 내리지 못하고 ‘좌고우면’한다는 지적이 28일 나오고 있다. 일주일씩 이어지는 검찰총장의 ‘장고’를 청와대 ‘눈치 보기’에 따른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7일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뒷북’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전날 새누리당이 특별검사 수용 방침을 결정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다. 24일에는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60) 씨에게 흘러간 구체적인 정황이 공개됐지만, 검찰은 당시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야권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하루 이틀만 먼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면,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었다”며 “검찰총장의 결단력이 아쉬운 장면들이 자주 연출된다”고 지적했다.
권력 눈치를 보다 ‘수사 타이밍’을 실기하는 장면은 벌써 수차례 되풀이되고 있다. 검찰은 26일 최 씨의 자택, 미르·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을 역시 받았다.
지난 5일 사건배당이 이뤄졌는데, 압수수색이 21일 만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사이 최 씨, 차은택(47) 광고감독 등 사건 핵심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했다. 재단 주요 문서가 파기되는 등 증거인멸도 이뤄졌다. 최순실 의혹 사건에 청와대 관계자 다수가 연루됐지만 청와대는 압수수색에서 제외된 점도 논란거리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셈이다.
김 총장의 장고는 이전에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검찰은 지난 8월 18일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의해 수사 의뢰된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 카드를 23일에야 꺼내 들었다.
김 총장이 이 같은 결정을 하기 위해 5일이나 장고를 거듭하는 동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현 정부 실세인 우 수석 눈치를 너무 본다”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6일이나 걸렸다.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 ‘정점’에 있다고 판단한 신 회장을 지난 9월 20일 소환 조사했고, 6일이 지난 26일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이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수사 관행과는 달랐다. 더구나 법원은 검찰이 고심 끝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