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비화하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광화문·청계광장 등에서 정권 퇴진 요구 촛불집회 잇따라
광우병 사태 때처럼 대규모 시위 장기화할 가능성도
전문가들 “대통령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면 달라질 것”

청와대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촛불집회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2008년 광우병 집회 수준의 대규모 거리 시위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한 민간인 여성이 국정을 좌지우지 했다는 의혹들이 쏟아지자 시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고조될 대로 고조된 상태다. 거리로 나와 박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 등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광우병 촛불집회는 지난 2008년 이명박(MB)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협상 내용에 반대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만든 학생·시민모임에서 출발했다.

당시 100일 이상 촛불집회가 지속되면서 쟁점이 단순 소고기 수입 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반대, 정권 퇴진 등으로 번졌다.

집최 참가자도 수백명에서 시작해 수십만명으로 확대됐다. 대부분 자발적인 참여였다. 자녀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수, 배우 등 연예인들도 어우러져 문화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식 집회가 끝난 뒤에도 정권에 항의하는 차원의 미신고 행진이 반복되면서 경찰과 시민들 간 충돌이 일기도 했다. 경찰의 차벽 및 물대포 동원과 일부 시민의 과열·폭력 양상이 부딪히면서 심각한 충돌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도 여론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진정성 없는 대국민 사과는 오히려 불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이를 반영하듯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래 처음으로 10%대로 수직 낙하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진행한 대통령 직무능력평가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 평가를 내린 시민은 17%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 74%는 부정평가,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대구·경북에서조차 긍정은 19%, 부정은 71%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긍정 17%, 부정 75% 추이를 보였다. 이쯤되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미 심정적으로 탄핵한 셈이다.

이같은 민심은 시국선언과 촛불집회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대학가와 지식인 그룹,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앞다퉈 내놓는 분노에 찬 시국선언들은 언제라도 대규모 집단 행동으로 분출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촛불집회가 진행됐다. 이들은 ‘개헌 말고 하야하라’, ‘비선실세-국정농담 최순실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촛불을 밝혔다.

29일 오후 6시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10만명 안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대학가에선 학생 뿐 아니라 교수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서며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26일 서강대와 이화여대, 건국대, 경희대 등에 이어 27일에는 한양대, 한국외대, 홍익대, 연세대가, 28일에는 고려대와 동국대, 서울대가 합류했다.

교수 사회에서는 성균관대 교수들을 비롯해 경북대 교수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이 차례로 시국선언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현 사태가 제2의 광우병 촛불시위로 확산될지 여부는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대처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이미 민심은 완전히 떠났다고 봐야할 것 같다. 문제는 민심이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지, 밖으로는 표출되지 않는 무형의 여론으로 남을 것인지의 차이”라며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협상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민심은 특검을 진행한다해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청와대와 내각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최순실씨를 빨리 송환해서 검찰 수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인적 조치와 쇄신을 단행한다면 장기적인 시위 등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어질 것”이라면서도 “소환이 어려워지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이번 사태가 충분히 장기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사태 해결의 키는 여전히 대통령이 갖고 있다”면서 “세월호나 광우병 사건 때와 같은 상황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