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0人 설문조사>도움 안되는 現정부 정책?… 경제민주화 28% · 창조경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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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집행·개별소비세 인하
59% “조금 효과가 있었다” 응답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 4대 구조개혁 등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잔여 임기 동안 산업 구조조정이나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일 문화일보가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박근혜정부 경제 정책 가운데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정책으로 경제민주화(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창조경제(벤처 창업 육성)가 24%였고, 4대 구조개혁은 16%를 차지했다. 신성장동력 육성(12%), 규제 완화(8%), 확장 재정 정책(3%)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국가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정책으로 전문가 25%는 창조경제를 꼽았기 때문이다.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린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창조경제 정책은 평가가 엇갈린 바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정부에서 비교적 그래도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 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평가한 데 반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가 공인 동물원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 정책 가운데 경제에 도움이 된 정책이 ‘없다’고 답한 전문가도 20%나 됐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조기 집행이나 개별소비세 인하 등 단기 정책을 편 데 대해서는 ‘조금 효과가 있었다’ 59%, ‘거의 효과가 없었다’ 40%, ‘매우 효과가 있었다’ 1%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복수 응답)으로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48명), ‘중소기업 취업 기피 해소와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 복지 지원’(47명), ‘벤처·스타트업 수요 창출’(36명), ‘직무 활용 가능한 철저한 사전 인력 개발·맞춤형 인재 공급’(34명) 등을 꼽았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