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0人 설문조사>“청탁금지법 ‘3·5·10 상한선 조정’ 등 개정 필요” 56%… “현행대로” 38%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얼마나 도움되나”
10점 만점에 3.88점 부정적

전문가 다섯 명 중 네 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 위반 여부를 고민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으로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82%는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고민이 많은 유형은 식사로, 전체 응답자의 75%가 식사비를 내는 데 고민한 적이 있고 그다음이 선물(40%), 경조사(30%) 순이었다. 식사·선물·경조사 모두를 고민했던 경우도 전체의 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이 한국 사회의 청렴도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10점 만점에 7.19점으로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8명이 8점을 줬고, 7∼10점에 투표한 응답자가 전체의 73%나 됐다. 반면 법 시행이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10점 만점에 3.88점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가장 답변이 많았던 점수는 중간인 5점으로 34%였고, 8∼10점에 투표한 응답자는 5명에 불과했다.

청탁금지법의 향후 방향에 대해선 ‘현행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8%였고, ‘식사·선물 등의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31%)’ ‘적용대상을 축소해야 한다(25%)’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본인을 포함해 4촌 이내에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있는지를 묻자 전체의 61%가 ‘적용 대상자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상자가 있다고 답변한 사람 중 13.11%는 ‘대상자가 5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