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野 3당, 단일 탄핵안 초안에 ‘朴 제3자 뇌물죄’ 포함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野 6인 중진회의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당 중진의원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박주선, 민주당 박병석, 국민의당 조배숙·주승용, 민주당 진영 의원. 김낙중 기자 sa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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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단일 탄핵안 완성
긴급토론회 통해 의견 수렴
완성도 높일 덜어내기 작업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제3자 뇌물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9일까지 단일 탄핵안을 만들고 탄핵 발의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막판에 제 3자 뇌물죄 관련 내용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탄핵안 초안 작성을 맡은 금태섭 의원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주말 동안 탄핵안 초안을 마무리했다”며 “제3자 뇌물죄 부분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금 의원 측 관계자는 “초안에 롯데·SK그룹뿐 아니라 삼성그룹까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내용을 최대한 집어넣었다”며 “이후 당내 논의는 탄핵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덜어내기’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외부 전문가들의 탄핵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탄핵안 초안에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알렸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한 혐의가 밝혀진 롯데와 SK의 면세점사업 부분에 대해선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삼성 합병과 국민연금공단 간의 커넥션, 삼성의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것도 제3자 뇌물수수에 넣을 수 있을지에 관해 다시 한 번 의논하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체 탄핵안 초안에서 제3자 뇌물죄를 담으면서 야 3당 단일 탄핵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의당은 자체 초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탄핵안에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하는 데 이견이 없다. 정의당 법률검토위원장인 김상하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찰 공소장에는 뇌물죄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죄 부분이 적시돼 있다”며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탄핵안에 뇌물죄를 적시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애초 야 3당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제3자 뇌물죄 부분을 탄핵안에 넣을 경우 헌재 심리 과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것을 우려해 왔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롯데그룹과 SK그룹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안 초안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이 직권남용·공무기밀 유출 등 현재 드라난 혐의만으로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종 조율 작업에서 고심을 거듭할 예정이다. 야 3당은 29일까지 단일 초안을 마련한 뒤 12월 2~3일 혹은 8~9일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