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자체 평가>“行·財政 권한 과감한 지방이양 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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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장 임승빈 교수

“상대평가 아니라면 모두 A
순위보다 해석에 관심갖길”

임승빈(사진) 명지대 교수는 20일 “지방자치단체 행·재정 분권이 과감하게 이뤄진다면 향후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의 출현과 제대로 된 단체장의 리더십 역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 차기 지방자치학회장에 취임할 임 교수는 “상대평가만 아니라면 이번에 모두 A를 받아도 무방할 정도로 지방자치가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각 평가부문별 지자체 점수가 공개되겠지만 순위보다 해석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체력이 강한 것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다르며, 체력이 강하다고 반드시 장수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경과 삶의 질이 좋은 농·산·어촌 지자체가 하위 그룹으로 밀리고, 고되고 바쁜 일과에 시달리는 도시 지자체일수록 상위 그룹에 속한다는 결론이 나온 데 대해 “씁쓸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임 교수는 또 “이번 단체장 평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자치단체들이 기초 데이터에 대한 인식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의 언어가 수학이라면 행정의 언어는 데이터”라며 “지표를 구성하는 데이터는 지역 상황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며, 문제의식의 원동력으로도 작동한다”고 했다. 필요 지표를 생산하거나 관련 지표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확보하는 ‘지표 관리’야말로 지방자치 행정의 기본이라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평가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 교수는 “지자체의 행·재정 분권이 실현되면 건강하게 삶의 질적 개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체력을 강화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냐 등 스스로 목표를 세워 각기 개성 넘치는 성과를 낼 것”이라며 “차기 정권에선 강력한 지방 이양, 특히 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되는 행·재정 권한의 차등 이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