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자체 평가>전략·인사·경제·복지·환경 5大분야 평가

평가기준은… 6명 평가위원 6개월간 조사

전략·인사조직·지역경제·복지·환경 등 5대 부문의 광역단체장 평가 지표는 비계량과 계량 분야로 나눠 각각의 평가영역 담당자가 선정했다. 비계량 분야는 전략, 인사조직 관리 2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전략 부문의 하위 평가지표는 전략(공약) 도출 및 수립, 전략 이행 과정, 공약정책의 창의성, 공약 이행 정도, 미래전략 등이다. 인사조직 관리 부문 평가는 조직관리, 성과관리, 인력관리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눴다. 또 계량 분야는 세출액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해 지역경제(산업과 일자리 포함), 사회복지(보건 포함), 환경(생활위생 포함)의 3대 부문을 선정했다. 지역경제 부문 하위 평가지표는 지역경제 일반, 가계경제, 일자리·고용 등 3가지로 구분했고, 다시 영역별로 세부지표를 선정했다. 사회복지 부문 평가지표는 투입 분야에서 자체 복지예산 비중, 그리고 산출 분야에서 빈곤율과 출산율을 사용했다. 환경 부문은 환경정책 추진 의지, 환경정책 추진 기반, 환경정책 추진 성과 등 3가지 영역을 설정했다.

총 6명의 평가위원들은 약 6개월에 걸쳐 자료 협조와 데이터 수집을 통해 담당 분야별 평가를 수행했다. 각자의 성과 점수가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 교환은 없었으며 최종 보정도 주지 않았다. 평가지표 역시 학문적·실증적으로 기존에 인정받은 지표를 각 평가영역에서 골랐다. 각 평가 부문의 하위단위 평가지표는 최소 3개 이상을 뽑아 이를 전국 16개 시·도(세종시는 여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제외) 단체장의 해당 분야 공약 및 이행상태 등 현황과 비교했다.

5개 부문 평가지표 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및 통계청, 행정자치부 등 정부 발간 자료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