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의 구치소 청문회… 최순실 출석·생중계 여부 관건

- 국조특위 26일 구치소 현장방문

1997년 한보 정태수 이후 처음
당시 법무부 TV 생중계 허가
靑조사때처럼 불발 가능성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현장조사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최 씨는 서울구치소,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지난 21일 사전답사를 위해 직원들을 구치소로 보내 장소와 동선을 확인했다”며 “구치소 내 회의실을 빌려 진행할 예정으로, 생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한보 사태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등 12명의 수감 증인을 대상으로 벌였던 형식에 준해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당시 회의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언론사 취재는 60명 수준의 풀(pool)단으로 구성했고, 구치소 내부 촬영에 한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이번 현장 청문회 또한 최 씨 등이 스스로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조특위는 22일 최 씨 등에 대해 서울·남부 구치소에 마련된 현장청문회장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제3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들이 앞선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두 차례나 거부한 만큼 이날 현장청문회도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국조특위가 지난 16일 청와대의 현장조사 거부로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난 선례와 같이 최 씨 등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돌아올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조특위는 구치소 현장 청문회 외의 다른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국조특위 활동시한은 2017년 1월 15일까지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KT·포스코 그룹에 대한 추가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삼성·KT·포스코 그룹에 대한 청문회와 청와대, 차움의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특혜 지원 의혹 등을 밝혀내기 위해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측 일부 위원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야당 측이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에 대해 청문회 위증교사 등 의혹으로 제척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