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자체 평가>“환경보호비용, GDP의 2%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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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윤경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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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선진국이 복지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아쉽습니다.”

광역단체장 환경부문 평가를 맡은 윤경준(사진) 한성대 교수는 27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환경보호비용은 지난 2009년 2.07%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에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환경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새삼 깨달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교수는 한국정책학회 환경자원정책분과연구회장(2011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환교수(2004년) 등을 역임한 환경정책 전문가다. 그는 “중앙정부 예산 중 환경부 예산비중도 1997년 2.82%를 정점으로 줄어들어 2016년에는 1.7%로 낮아졌다”며 “반면 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2014년 기준 10.4%로 나타났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투자액이 관심 정도를 대변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환경에 대한 관심보다 거의 6배나 높은 셈”이라고 평했다.

윤 교수는 “우리는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며 “바로 환경과 복지는 모두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환경 없이 진정한 복지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일상의 먹고사는 문제에 머물러 우리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돌아볼 겨를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환경선진국이 대체로 복지선진국임을 감안할 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