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투자고객에 ‘청약철회권’… 숙려기간 준다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자동차사고시 사망보험금
최대 8000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때 가입 후 다시 생각해 보고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부여된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분기 중 ELS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때 청약철회권을 부여키로 했다.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이 복잡한 파생결합증권의 특성상 일반 투자자가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입 후 숙려기간 동안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ELS 등 고위험상품 권유를 자제해야 한다.

내년 3월부터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사망보험금은 기존 4500만 원(19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8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청소년에 대한 보상 수위도 높였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사망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사망보험금은 4000만 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요건을 없애고 60세 미만과 같은 수준인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표준약관에 넣기로 했다. 후유장해 위자료와 장례비(1인당 300만 원→500만 원) 등도 10여 년 만에 상향했다.

세제 혜택을 통한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층이 많이 사용하는 고시원의 경우 사용료를 월세로 인정,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만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었다.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중고차 거래시장 투명성을 위해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중고차 구매대금 결제 시 연말정산 때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윤정선·박수진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