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등 111만가구 ‘주거지원’… 향후 5년간 드론 수요 3000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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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업무보고

판교서 무인 셔틀버스 시범운행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심사 도입

정부가 주거급여 8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주택 전세·구입 자금 18만 가구 등 올해 모두 111만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에 나선다. 12월에는 판교역과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이의 2.5㎞를 시속 30㎞로 다니는 12인승 무인주행 셔틀버스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첫 무료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공공임대 중 새로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가 7만 가구,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빌려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가 5만 가구다.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늘린다.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로 제한했던 유한책임대출(채무자 상환의무를 주택으로만 한정) 이용 범위를 디딤돌 대출 이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태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료율을 15% 내리기로 했다.

판교에서 운행하는 무인주행 셔틀버스 외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날인 내년 2월 9일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주 경기장 근처까지 200여㎞를 무인자율 주행차 5대가 달린다. 운전 미숙자에 대해서는 렌터카 이용을 제한하는 한편, 고령 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 심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드론(무인비행기)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 항공수요를 발굴해 5년간 3000여 대의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