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보복’에 맞대응>짝퉁 공장 中 때문에… 韓기업 지재권 등록 3년새 5배↑

中온라인 화장품 40% 위조품
“국가적 대응으로 수출 보호를”

지난 2015년 1월 중국 선전(深) 세관은 국내 S사 등의 휴대전화를 베낀 짝퉁 모조품 9490대를 적발했다. 홍콩세관은 한국 화장품기업인 E사 등의 마스크팩, 눈썹 펜 등을 베낀 모조품 1011개를 압수했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난해 1월 온라인 판매 화장품의 40%가 위조·모방상품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업체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베끼기와 모조 수준이 지식재산권을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이 중국 세관에 상표 등 지재권을 보호해 달라고 등록한 건수가 3년 새 5배가량 늘어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4년 39건이던 국내 기업의 중국세관에 대한 지재권 등록 건수가 2015년에는 112건, 지난해에는 192건으로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이 세계 짝퉁 시장의 거점으로 국내 기업 모조품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중국 세관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특허청,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 수출기업과는 ‘K-브랜드 협의체’를 꾸려 지재권 등록을 추진해 왔다.

중국 외에도 이 제도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홍콩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관세청도 지재권 침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자가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면 이를 토대로 통관단계에서 단속해 통관 보류, 조사 의뢰, 폐기 조치 등을 내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차별적인 짝퉁 유통은 단순한 지재권 침해를 떠나 국내업체들의 정식 수출제품까지 제값을 받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안긴다”며 “가뜩이나 수출이 어려운 만큼 모조품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수출기업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