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7-01-19 11:42
꼼꼼하고 철저하게 法理 따져
李 심문후 구치소 대기 명령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승부수’였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조계 내에선 장시간의 충분한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4시간에 걸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19일 오전 4시 50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영장의 발부·기각 결정도 통상 밤 12시 안팎에 결정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는 18시간에 걸쳐 자료를 검토했다. 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칙주의자로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는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서울구치소 대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조 부장판사는 특검팀이 청구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자 4명 영장 심사도 담당했으며, 이 중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한 영장만 기각했다.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 때에도 조 부장판사는 신동빈(62) 회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반면,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같은 사안이라도 피의자들의 혐의를 분석해 결론을 달리 적용한 셈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사법시험(34회)과 행정고시(36회)를 모두 합격한 뒤 1998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것은 지난해 2월부터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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