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매뉴얼과 어긋나… 논란일 듯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검토 중인 무역수지 산정법은 국제적인 무역 통계 규정과도 어긋난다. 국제 무역수지 통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수지매뉴얼(BPM6)에 따르면 유통 및 판매, 제조를 위해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수입으로 잡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대로 유통 및 판매, 제조를 위해 자국을 떠나는 모든 제품은 수출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지대를 통과한 제품을 수입으로는 잡고, 수출로는 잡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수지 산정법은 BPM6과 상반되는 것이다. BPM6상 수출로 잡지 않는 제품은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자국을 경유하는 ‘통과무역’에 한하고 있다. 이러한 통과무역 제품은 수입으로도 기록되지 않는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