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수혈·전신마취’ 설명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환자 동의 필수 … 6월부터 시행

앞으로 의사가 환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도 병원에서는 의료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환자나 보호자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의료기관 자율적 결정일 뿐 의료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의료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환자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개정 의료법은 또 의료기관들끼리 환자 약물 투약과 검사 등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