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개막>“檢권력 제대로 사용했으면 최순실 게이트 예방했을것”

- 조국 신임 靑민정수석

“공수처는 文대통령의 소신”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예방됐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 조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발언과 책을 보면 왜 필요한지 나와 있으니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 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혀달라.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영장 청구권까지 가졌다.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그런 검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잘 사용했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고 구상과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안다. 그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할 것이다.”

―민정수석은 과거 검찰 수사 지휘, 그런 측면에서 소통했다. 어느 선까지….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

―교수직은 어떻게 되나. 수업 관계는.

“현재는 안식년 상태다. 현행법상 서울대는 공직을 맡으면 휴직하게 돼 있다. (교수가) 국회의원 등 선출직으로 출마하면 사표를 받지만 행정직은 휴직한다. 정식 발령이 나면 절차를 따르겠다.”

―민정수석 요청은 언제 받았나.

“얼마 안 됐다고만 말하겠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 공약이고 임명자 소신이다. 검찰 반발이 심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이고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소신이다. 저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두 분 발언과 책을 보면 왜 필요한지 나와 있으니 보시면 된다. 그것(공수처)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한다. 검찰 반발은…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 믿는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