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후속대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올 전력수급계획 반영키로
‘火電 폐쇄’로 불가피 판단
정확한 인상시점은 미지수

문재인 정부가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확정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적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원자력발전 정책의 폐기 등으로 인해 산업 부문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아 관련 공약을 수립한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1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LNG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며 “다른 부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인상을 검토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약에서 밝힌 화력발전과 원전 폐기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0년까지 지금보다 평균 25%가량 전기요금이 오른다”며 “하지만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고 각종 세제 개편, 기술혁신 등이 뒷받침되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기간 중 정책 공약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설치안이 통과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인상률과 시점을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경제 성장률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치를 예측해 원전·석탄·LNG 등 전원별 수급계획을 짜던 이전과 달리, 전력수요 감축 방안·친환경에너지 전환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 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한전 이사회 의결, 기획재정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다.

박정민·유회경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