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5당 원내대표 첫 회동>‘개헌·사드·일자리 추경’ 3대 의제 집중 논의

한국·바른정당 등 보수 야권
추경·사드비준 등에 부정적
개헌 즉각 논의엔 한 목소리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청와대 첫 오찬 회동에선 개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민 투표를 위해 개헌특위 즉시 가동과 사드에 대한 국회 비준에 대한 조속한 입장 정리 등을 요구하고, 공공 일자리만을 위한 추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는 통 크게 협조할 마음이 있다”면서도 3대 현안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 정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개헌논의가 상당히 진전돼 있고 민감한 정부형태 권력구조 부분까지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만큼, 여야가 중단된 개헌특위 활동을 재개해서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논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에 정식으로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 만큼,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문 대통령도 국회가 만든 개헌안에 따라준다고 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한 당론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내년 초에는 안을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가 가장 중요한 논의 틀인 만큼 특위가 국민의 뜻, 청와대 의사까지 잘 받아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비준동의 대상 아니다”라며 “만약 문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사드배치에 대해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면 다음 질문에 먼저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비준동의를 거친다는 것은 대선 때처럼 여전히 반대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줄 것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드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무효화와 본국철수도 괜찮다는 뜻인가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국내 배치 때마다 항상 비준을 거칠 것인가 등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를 자주적, 안보적 문제의 관점이 아닌 외교적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도 야권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추경이라면 깊이 생각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민간 부문 확대 △개헌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신선종·장병철·송유근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