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대우조선 비리’ 無罪… 별도혐의 實刑

서울중앙지법, 징역4년 선고
‘지인업체에 지원금’ 지경부 압력
동창기업 대출대가 수뢰 혐의도

재직 당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명예퇴진을 보장해주는 대신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해당 혐의에 관해 1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강 전 은행장에게는 별도 비리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강 전 행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 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이 2009년 12월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 66억70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같이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경제금융 관련 고위공직을 두루 거쳤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실세로 지칭되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강 전 행장은 또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 2008년 이후 고등학교 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 측에 대출 등 각종 특혜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현금 1억4500만 원과 골프장 회원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 △2011년 3월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임우근 회장으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행장이 원칙이나 절차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욱 중요시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징역 7년 및 벌금 45억1000만 원, 추징금 1억8000여 만 원과 5000달러를 구형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