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對北정책>文공약엔… 先 북핵동결, 後 개성공단 재개

평화통일 1번공약 北核해결
6번이 금강산관광 등 추진
“대화 궤도 올라야” 전제조건

청와대가 23일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지적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에 “아직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과 인터뷰 내용 등으로 미뤄볼 때 새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전면적 기조 변화를 위해선 북한의 핵 동결과 협상 테이블 복귀가 전제돼야 함을 지적했던 만큼 즉각적인 남북 경협사업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16년 1월까지만 해도 개성공단 확장과 금강산 관광의 즉각 재개를 주장했다가 19대 대선이 가까워 오자 ‘북한 핵 동결’을 단서로 달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1월 19일 ‘20대 총선과 남북관계’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당초 계획대로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 금강산 관광도 바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무조건 재개는 아니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4월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는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며 “대화 국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재개 자체도 어렵다”고 했다. 대선 공약집에서도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을 평화통일 분야의 6번째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당국 간 정치 군사 대화가 궤도에 오른 뒤 문화·예술·체육 교류 확대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 동결이라는 전제조건을 내걸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중단된 남북 교류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공약을 폭넓게 제시했다. 특히 남북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점진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통일정책을 내놨다.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동해·DMZ환경·관광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대표적이다. 남북기본협정 체결, ‘한반도 프라이카우프(옛 서독의 동독 반체제 인사 석방사업으로,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데려온 방식을 말함)’를 추진해 상봉신청을 한 이산가족 6만 명의 전체 상봉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