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후 위장전입자 공직 배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이낙연 인준안’ 어디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선규 기자 ufokim@

- 與野, 검증기준 마련 합의

2005년前도 투기성 걸러낼것
이낙연·김상조·강경화 후보자
기준시점前 전입… 해당 안돼
野, 文대통령 해명 계속 요구

여야 4당이 29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인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인사 검증 세부 기준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청문회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구체적인 검증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야권이 인사 원칙을 어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 검증 기준이 이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한 사람은 국무위원 인선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이 후보자는 1989년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1997년, 2004년)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2000년) 역시 2005년 이전에 위장 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여야 4당 회동에 참석해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고, 2005년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전에 더 강력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 같은 인사청문회 검증사항 세부 지침 마련에 일단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논문표절의 경우도 2007년 이후 검증하는 시스템 기준이 생긴 것인데 그런 검증 시점과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오후 개최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서는 여전히 이견을 표출해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족한 점은 부족한 대로 잘 메꿔가면서 야당의 담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이번 인사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동하·송유근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