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보를 정치에 우선해야”

美 전문가 사드 관련 우려 표명
국무부는 “文정부와 긴밀 협력”

미국 국무부가 6일 문재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정식 환경영향평가 실시 결정에 대해 “앞으로도 한·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문화일보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 위협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문재인 정부와도 밀접한 공조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리치-앨런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 파트너”라면서 “우리의 한국 방어 공약을 철통(ironclad)같이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논평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한반도 방어 공약 확인과 한·미 동맹 강조를 통해 사드 배치 유지를 원하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도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모든 조치는 매우 투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를 정치에 활용하지 말라”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문화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철회 결정을 한다면 한·미 동맹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가지고 정치적 플레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리 카자니스 국가이익센터 안보연구국장도 “안보가 정치에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주·뉴질랜드를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빌 잉글리시 뉴질랜드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북한 압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잠시 멈춰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달성 가능한 것인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려면 압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무기 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 매우 진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