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자주파’ 서주석 차관이 환경평가 총괄할 듯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靑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
신임차관이 실무 주도할 것”

서주석(사진) 신임 국방부 차관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작업을 사실상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 차관은 그동안 국방부가 강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가 환경영향평가 조사는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새로 임명된 차관이 실무 작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5일 사드 보고 누락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직후만 하더라도 국방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의도적 환경영향평가 축소 등에 대한 조사와 재실시 문제는 신임 국방부 장관이 오면 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으나,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실세 차관’을 중심으로 실무를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기류에는 신임 서 차관이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사무처 전략기획실장과 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내 문재인 정부와도 코드가 잘 맞는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 차관이 노무현 정부에서 대미(對美) 자주외교를 강조한 이른바 ‘자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홍성민 안보정책 네트웍스 대표는 “서 차관이 NSC 실장이던 시절 국방연구원(KIDA)에 북한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남북 군사력 비교 연구를 의뢰한 적이 있다”면서 “참여정부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용이라고 전제했던 까닭에 북한의 1차 핵실험에도 불구, 남북 정상회담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북핵 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