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늦어질수록 北核위협 더 커져”

국내 전문가들, 안보불감 지적
“北, 이미 킬체인 무력화 시도
한·미동맹에 악영향 우려도”

청와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시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의 시급성에 대한 청와대의 미흡한 인식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우리 군사 기밀이 노출되면서 불거질 보안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법령대로’ 지시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다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가 늦어질수록 그만큼 한반도가 북핵 위협에 노출된다”며 “우리가 킬 체인을 배치했을 때 북한은 (우리가) 선제타격하지 못하도록 북극성 2형을 배치하는 식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통수권 발동과 한·미 동맹, 국내법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사드 배치 결정은 그 적법성에 있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부분을 중시해야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재검토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드 배치가 지연될수록 한·미 동맹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어떤 변명이 있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서운한 일”이라며 “설령 미국에서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오더라도 부족한 점을 우리가 보완하겠다고 하면서 배치하고 무기화하는 데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간 공방이 국제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잘못 하면 우리 내부의 문제가 국제 동맹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부적으로 불신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국제관계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또 환경영향평가법상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 각각 전략평가와 일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제10조와 제23조 )는 조항에 대한 몰이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라는 레버리지를 갖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