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夏鬪 비상>兩노총 ‘최저임금 1만원’ 밀어붙이기

“당장 시행하라” 기자회견
최저임금委 또 다시 파행
소상공인 “생존 위협”반발

오는 16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앞두고 노사가 막판 힘겨루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풀어야 할 실타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당장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은 가계부채 1350조 원 시대에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의 기자회견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최종 시한을 앞두고 정부와 사용자 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저임금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결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측 사용자 위원 4명은 자신들이 제안한 ‘업종별 차등 적용 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불참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있다며 골목상권으로 생존권 위협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결국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오히려 고용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던 소상공인 측 사용자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신청하겠다는 어수봉 위원장의 설득으로 남은 회의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