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증세’ 논란>‘법인세 2%P 인상’ 시뮬레이션 해보니… 세수 오히려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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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현 교수팀 연구논문

소비세·근로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최대 1.82% 줄어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와 투자, 고용까지 축소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부자증세를 복지 재원 마련 카드로 꺼내 든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문화일보가 24일 입수한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팀의 ‘법인세 인상의 재정 및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동태적 분석’ 논문은 “법인세율을 2%포인트 높일 경우 소비세 과세표준을 0.66%,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1.82%, 전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0.85% 하락시킨다”고 예측했다.

김 교수팀은 국내 법인세 변화와 관련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인세를 2%포인트 인상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문을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6월호에 발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율 2%포인트 인상의 경우 우선 총소비와 총투자를 각각 장기에 0.2%, 3.5% 감소시켰다. 또 총고용을 단기에는 일시적으로 증가(0.1%)시킨 뒤 장기에는 0.3% 줄게 했다. 법인세 인상이 민간 경제의 소비·투자의욕과 생산성을 감소시켜 고용까지 줄이고, 이에 따라 세원 자체가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세수 증대가 법인세 인상의 주요 정책 목표일 경우 법인세 인상 정책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의 역효과 연구는 많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14년 국내 상장기업들의 투자율은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0.2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