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경제정책방향>‘최저임금 1만원’ 명시… 정책실험 강행

“의견수렴 부족” 논란에도
‘소득주도 성장 핵심’ 강조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정책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강행’을 결정했다.

25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특히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을 경제목표로 강조했다.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증대해 소비를 늘리고 전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윈회는 지난 15일 2018년 최저 시급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큰 폭의 임금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 규모는 내년에만 3조 원에 육박한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벌어진 논란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가 3조 원이지만 정부재정으로 부담할 추가 인건비가 총 16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제대로 된 정책적 설계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한국인 노동자 급여 역전, 9급 공무원의 최저임금 미달 등 ‘의외의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근 여야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추이의 속도 조절 주문에 대해서도 “1년 해보고 속도 조절을 할지, 더 가야 할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 지원과 관련해 기존의 정부 입장은 수정 없이 그대로 담겼다.

이에 대해 일선 현장이나 학계 등에선 정부에 대한 원성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원 교수는 “최저 시급이 올랐을 때 자영업자들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택할 방법은 폐업과 직원 감원밖에 없다”며 “국가 경제구조 전체를 고려해야지 임금 액수만을 놓고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