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6년만에 지정 적극 검토

- 정부 추가대책은

조합원 양도금지 등 종합규제
일부선 “경기 악영향” 우려도
주택거래신고제 부활도 거론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6·19 대책 약발이 떨어지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할 상황인데 내민 카드가 예상보다 약하면 내성이 생길 대로 생긴 시장이 반응을 안 할 테고, 또 너무 세면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가뜩이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를 한 판씩 쏘겠다”고 했을 정도로, 집값에 관심이 많은 만큼 경제부처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6월에 진정됐다가 최근 오름세가 조금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대책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가지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최근 들어 거론되는 정책수단 중 하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정부는 이미 6·19 대책 발표 당시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초(超)고강도 규제다. 2002년부터 서울 등이 순차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가 2011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끝으로 모두 풀렸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고분양가, 청약열기,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 재점화를 감안하면 서울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부동산시장 급랭 등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는 만큼 마지막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투기억제책으로 지난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부활도 언급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과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까지 신고하는 제도다. 아울러 같은 해 사라진 분양가상한제의 재도입,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수위의 정책 수단을 꺼내 들지 정부 결단만 남아 있다. 이 밖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청약 가점제 비율 확대가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박수진·황혜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