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委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공론화위 반대”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원자력과 교수 등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한수원노조·울산주민·교수 등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서 제출
행정소송·헌법소원도 예정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울산 울주군 범국민대책위원회, 원자력 학계 교수 등이 1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지해 달라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에너지법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에너지위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론화위를 구성했다”며 “이는 절차상 무효”라고 밝혔다.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결정할 공론화위는 이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인 만큼, 공론화위의 활동을 조속히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공론화위 활동으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다면,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해외 수출길이 막혀 국내 원전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법치행정을 파괴하면서 설치된 초헌법적 기구인 만큼, 그 근거가 되는 대통령 지시와 훈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가처분 신청에는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도 동참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