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 원전 논란>보조금 지급 · 세금 감면… 美·日 ‘신재생 띄우기’

日, 건설 쉽게 환경시설 분류
美, 주정부 나서 시장 개척도

에너지 선진국들은 각국의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 및 지원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정착시켰다.

반면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많은 부담을 기업과 민간에 부담시켜 역풍을 부르는 경우도 나타나 향후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겪은 일본은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열을 올렸다.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기존에 공장시설로 분류하던 것을 환경시설로 바꿔 발전소 건설을 보다 쉽게 했다. 또한 부속시설 건설을 별도의 허가 없이 하고 발전기를 일반 건물 옥상에 설치할 때 증축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태양광발전 보조금(FIT)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장려했다. 그 결과 2015년 말 기준 일본의 태양광 시장규모는 37GW로 12년 이후 4년 만에 7배나 성장했다.

미국의 경우 태양에너지·연료전지·소형풍력발전 투자 시 30%, 지열발전·마이크로터빈·열병합발전 투자 시 10% 투자세액을 감면해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주정부도 각종 혜택을 주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가 내건 신재생에너지 지원책과 혜택은 4000개가 넘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구매비율 등을 설정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 시장 개척도 긍정적이란 평가다.

반면 독일은 2000년 신재생에너지법(EEG)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켰으나 역풍을 맞고 있다. 정부는 발전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다 사업자가 생산하는 에너지 100%를 구입해 주고 지역별 발전 단지로의 활용을 장려해 왔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FIT를 올린 것이 사용자들의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오면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독일 가정의 한 해 평균 전기요금은 약 830유로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약 23%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