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손잡은 경제 수장들 김동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김동연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모든 부처가 구조조정 부담
부동산시장 필요땐 추가조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9조 원보다 2조 원 이상 확대한 11조 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발언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예산 전쟁’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실무적으로 내주 중에는 마무리돼야 하고, 하루속히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 과제 외에 상당 규모의 추가 정책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 수요를 관리하려고 한다”며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계획(9조 원)보다 2조 원 이상 확대해 11조 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투자 축소와 함께 복지·일자리 투자를 확대하는 대신, 불요불급·성과 미흡·집행부진 사업은 감축할 계획”이라며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일부 정치인 출신 ‘실세 장관’ 부처에서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사실을 질타하는 한편,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새 정부 첫해에 확실한 구조조정이 돼야만 앞으로 5년간 계획한 대로 국정 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다”며 “양적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 세출 사업구조와 집행구조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 빚 증가세 연착륙, 취약차주 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단속·제재 강화,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통업계의 자율 상생협력 유도 등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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