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월급 317만원인데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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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험설계사 ‘특수고용 대상자’ 추진 논란

정부의 ‘보호대상’ 정책관련
업계, 4년만에 여론조사키로

산재·고용보험 대상 적용땐
대대적 구조조정 우려 나와

정부가 최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노동 3권 보장에 나선 가운데 보험업계가 조만간 당사자인 국내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순수 여론’을 수렴해보자는 취지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조치가 실제 수혜자인 보험설계사의 뜻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로 전해졌다.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난 2013년 8월 이후 4년 만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과 보험업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지난 2013년 당시 보험연구원은 9개 보험사 2740명 중 850명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직군을 말한다. 그 시행령에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등으로 명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작위 샘플 추출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다수 보험설계사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고용)안전망 확대·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는 보험설계사 직업의 특성을 살피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의 계약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보험모집에 대한 위탁계약 형식으로 체결되고 있다. 대법원도 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보험설계사는 소득세법 상으로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과세하고 있다. 일종의 회사·대리점 간 진·출입이 자유로운 프리랜서 성격의 개인사업자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설계사의 월 소득은 317만 원, 손해보험설계사는 254만 원으로 평균 근로자 소득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등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질적 보호 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보험사의 관리 비용 급증에 따라 저효율 보험설계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