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校 휴직교사 늘려 신규 임용 확대 ‘미봉책’

서울교육청 내년도 인원 확정
애초 105명서 385명으로 늘려
‘임용절벽’ 근본적인 대책 없어

2018학년도 서울지역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38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임용절벽 논란을 일으켰던 사전예고 때의 105명보다 3.7배 늘어났다. 이는 임용시험을 앞둔 서울교대 4학년(395명)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4학년(41명) 학생 수에 근접한 수치다. 그러나 2017학년도(846명)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교원 수급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대생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습연구년제’와 ‘자율연수휴직제’ 등 기존교사의 휴직 인원을 늘리고, 그 자리에 신규교사를 임용하는 방안을 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휴직 중 급여를 받는 학습연구년제와 경력 10년 이상 교사가 무급으로 휴직하는 자율연수휴직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교사 휴직이 많아지면 늘어난 휴직자만큼 교사 수요가 확보되니 임용 인원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교사 연수 기회를 늘리고, ‘학교 정원의 5% 이내’로 제한했던 교육청 자체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자녀를 둔 교사들이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교사’도 확대한다. 정원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기존 교사의 휴직을 유도하는 방식의 ‘궁여지책’을 마련한 셈이다. 설상가상, 교육부도 교원 정원을 2017학년도 2만1222명에서 2018학년도 2만930명으로 292명 줄였다.

휴직 교사 숫자를 늘려 신규 선발 인원을 늘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시간벌기용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휴직교사들이 복직할 경우 신규 선발교사의 일부가 정원을 넘어서는 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처로 당장 눈앞의 ‘임용절벽’ 사태는 일시적으로 봉합될 수 있어도 향후 초등교사 채용규모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어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대생이 동맹휴업까지 하며 반발하자 교육청이 고무줄 늘이듯 외형상 숫자만 확대하면서 보여주기용 정책에만 급급했다는 의구심도 피할 수 없다. 교육청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중장기적으로 교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함으로써 공을 교육부에 넘겼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해 교원 숫자를 현재보다 1만5000명 이상 늘리자는 건의다.

교대생들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근본적인 교원 수급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