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 = 김정훈 기자 kimjh@
“최저임금인상 속도 신중해야”
“직종따라 비정규직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론 조심스러워”
대정부질의서 결다른 목소리
靑·與 향해 低강도 문제제기
“黨·靑서 정책 밀어붙이지만
현실적 문제로 고민 많은 듯”
‘김동연 패싱(passing·건너뛰기)’도 모자란 듯 ‘김동연 배싱(bashing·때리기)’이란 말까지 듣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소신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비록 ‘저강도’이지만 김 부총리의 발언이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지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 소득주도 성장론 등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제기한 주요 정책에 대해 ‘속도와 수위 조절론’을 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6.4%나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내년부터는 조절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에 재정에서 3조 원가량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 지원은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며 “한시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운용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소득주도 성장이 도그마(교조)화하면 경제 정책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민간 부문에서 정규직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며 “직종에 따라 오히려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문도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부동산 보유세(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금을 통칭)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문제를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14일 경제 부처 안팎에서는 이 같은 부총리 소신 발언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어느 시점부터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 박지 않았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는’ ‘현재는’이라는 단서를 달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대해 경제부처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청와대와 여당 등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상론’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제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청와대, 여당 인사들은 말하기가 쉽지만,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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