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동결-韓美훈련중단 어려우면 韓美훈련축소 모색하자”는 문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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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연서 기존입장 되풀이
“北核, 대화 통한 해결이 최선”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것과 관련해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雙中斷·북핵 동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이 어려우면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 카드라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북핵과 한반도 평화위기, 그 대안은’을 주제로 열린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초청 강연회에서 “아직까지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이처럼 종래의 주장을 이어갔다.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핵 대응 전략으로 밝힌 ‘제재와 압박’을 비롯해 ‘군사적 억제’ ‘미사일 방어’ ‘핵 억제와 공포의 균형’ 등의 대응책에 대해 “현실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대북 제재는 북한의 내성과 적응력이 생긴 데다 북한 주민의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패트리엇(PAC)-3 등을 동원한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도 “사드 6개 발사대를 조기 배치한다고 하나 군사적 유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대북 군사적 억제 방안에 대해서도 “2021년 이후가 돼야 정찰 및 감시가 가능한 장비 구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 특보는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독자적 핵 무장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핵무기 개발 강행 시 지금의 북한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의 일차적 타격 대상이 되는 데다 탈취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점진적으로 완화·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며 “북한 체제의 안정을 담보하고 경제 발전을 통해 정상 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