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美 “北 완전파괴” 경고와 文정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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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초강경 대북(對北) 경고를 했다. 그에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는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하고 원하지만, 북한이 계속 무모하게 도전한다면 군사적 옵션도 불사한다’는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미 국방부는 순항미사일과 B-2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북한 핵·미사일 시설들을 파괴하고, 북한의 반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35와 F-22 랩터 전폭기로 휴전선 일대 북한 장사정포를 파괴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군사 옵션은 마지막 선택 사항이다. 더 늦기 전에 북한은 현실을 직시해 더는 미국을 자극하지 말고 핵·미사일 집착에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세계가 한반도 현 위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미·북 적대관계가 차차 신경전 차원을 넘어 위험한 충돌 코스로 내닫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남북한 및 중·러·일 등이 조속히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아무도 원치 않는 심각한 무력충돌 사태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 대미(對美) 선제공격 능력이나 보복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북한은 초강대국 미국의 상대가 못 된다. 그렇지만 북·미 간 심각한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공격으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볼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북한이 미국의 경고·압박을 무시한 채 도발을 계속하기 쉽지 않았다. 1976년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1994년 6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타협적이었으나, 급진전한 핵·미사일 개발로, 김정은 시대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사실상 핵 국가가 돼 버린 북한의 위협과 도전을 다루기가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 세계 도처에 개입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의 집요한 도전, 한국의 평화적 해결 강조, 중·러의 북한 비호(庇護), 국론 분열 때문에 또 하나의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원치 않는 힘든 상황이다. 김정은이 이러한 국내외 상황 변수들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음은 불문가지다.

그러면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유효한, 한국의 정책과 방안은 있는가. 대답은 부정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전과 위협을 직시하지 못한 채 전쟁은 안 되며,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약간 입장을 바꿨을 뿐이다.

호전적 상대방이 전쟁 불사(不辭)를 외칠 때, 한국의 대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가능할 것인가? 급박한 상황에서 돌출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송영무 국방장관 간의 충돌은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다. 군은 군의 특성과 수단 및 수칙이 있게 마련이며, 군의 입장은 존중돼야 한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 군부는 폭격·상륙·해상봉쇄 등을 모두 검토하고 건의했다. 옛 소련과 정면대결을 피하려 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외교적 협상과 군사력 동원으로 핵미사일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했다.

한국은 위기상황을 맞아 철저한 대비와 각오, 확고한 한·미 동맹으로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정부는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고, 안보팀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