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위기속… 정부·정치권 ‘과거와 전쟁’

국방·교육부, 적폐청산TF 출범
정치권 ‘MB·盧전대통령’ 충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안보 및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과거사에 매몰돼 위기 탈출을 위한 비전 제시는커녕 제대로 된 진단이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부처별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잇달아 출범시키고 있으며 정치권은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문제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와 교육부는 25일 각각 군 적폐청산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다. 군 적폐청산위는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기무사 민간인 사찰 문제 △방산비리 관련 정권 차원 외압 여부 등을 다루고, 교과서 진상조사위는 국정화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통일부도 지난 20일 적폐청산 TF 성격의 정책혁신위원회 가동을 시작했고, 앞으로 전 정부 시절 개성공단 중단 등의 결정 과정을 살펴볼 계획이다. 다른 부처도 역시 적폐청산 관련 TF 출범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참여하는 인사들의 구성이 진보 편향적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인터넷 댓글 공작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돼 재발 방지보다는 ‘망신주기’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직전 부부싸움설 등을 제기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글을 두고 5일째 공방을 이어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 의원의 막말이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했고, 한국당은 정 의원을 엄호하며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는 정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방침이다.

김병채·이후연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