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是非’ 휩싸인 신고리 공론화위… 순회토론회 또 차질

출연기관 연구원 토론참여 놓고
건설 찬성 vs 반대측 줄다리기
오늘 울산 토론회 다시 미뤄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판가름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 논란으로 흔들리고, 건설 재개 찬성 측과 반대 측 대표단이 번갈아 참여 거부를 선언하면서 공론조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출범 때부터 법적 지위와 최종 결정 주체를 놓고 잡음을 냈던 공론화위가 공론 조사 과정에서도 공정성 시비와 함께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나올 조사 결과의 신뢰성 자체가 이미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론화위는 25일 울산에서 개최하려 했던 지방 순회 토론회를 연기했다. 건설 재개 측과 건설 중단 측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토론회 참여 문제를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 때문이다. 건설 중단 측 대표인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건설 재개 측 토론자로 참여하는 데 대한 불공정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공론화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출연기관의 ‘건설 재개 측 활동’ 중단을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건설 재개 측을 대표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원자력학회·한국수력원자력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공론화 일정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건설 재개 측은 전문가 참여가 제한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설 재개 측이 “향후 공론화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콧 불사 방침을 밝히면서 28일 예정된 수원 지역 토론회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13일 건설 중단 측도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화위 참여를 보이콧했다가 21일 복귀한 바 있다. 당시는 공론화위가 구성한 478명의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될 자료집의 유불리가 문제였다. 건설 재개 측과 건설 중단 측은 가까스로 자료집 내용에 합의했지만, 16일 배포 예정돼있던 자료집은 현재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언론에 만들어지지도 않은 자료집 원고가 유출돼 한바탕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0월 13∼15일 합숙 토론 및 최종 조사에 참여하고, 공론화위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앞날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