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퇴임한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친정’인 헌법재판소의 사건을 100건 넘게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의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헌재 심판 사건의 수임 건수는 총 111건이다.
가장 사건을 많이 수임한 사례는 2005년 3월∼2011년 3월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이공현 전 재판관으로 36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영모 전 재판관(1997년 1월∼2001년 3월), 김효종 전 재판관(2000년 9월∼2006년 9월)이 각각 14건을 수임했다. 김영일 전 재판관(1999년 12월∼2005년 3월)은 9건, 김경일 전 재판관(2000년 9월∼2006년 9월)은 5건의 헌재 심판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아울러 퇴임한 역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39명 중 현재까지 변호사 활동을 하는 사례는 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로펌 소속이 19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주 의원은 “퇴임한 헌법재판관들이 전관예우를 받으며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
- 문화일보
- 입력 2017-10-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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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료파업 직격…“의사는 개인도 투사도 아닌 공인”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료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정치원로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사는 개인도 투사도 아닌 공인”이라며 쓴소리를 했다.홍 시장은 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대란은 이제 그만 타협했으면 한다”며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증원을 반대하면서 아예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답게 경건하게 국민 앞에 서주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론의 장으로 돌아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타협으로 이 의료 대란을 풀도록 하시라”고 덧붙였다.정치권 및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전날 휴진했다. 휴진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전날 오전 병원 앞에서 ‘의대 증원 중단’ 피켓 시위를 한 뒤, 의료대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집단은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지역의료·필수의료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울산의대 산하 병원 교수들은 5월 3일 하루 동안 휴진하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세미나에 앞서 교수들은 전날 오전 9시에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올해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최창민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는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대란이 빨리 해결돼 의료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예린 기 -
유영재 ‘나쁜 손’ 재확산…노사연 허리 감싸고·손 만지고 아나운서 유영재(60)가 전 아내인 배우 선우은숙(64)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가운데, 그가 가수 노사연(67)의 신체를 접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다시 퍼지고 있다.3일 유튜브 등 온라인엔 2016년 경기 과천에서 열린 SBS 러브FM ‘유영재의 가요쇼’ 공개방송을 녹화한 영상이 떠돌아다니고 있다.해당 공개 방송엔 노사연이 초대 손님으로 나왔다. 영상 속에서 유영재는 노사연의 허리를 감싸는 등 끊임없이 스킨십을 시도했다. 노사연이 손을 뿌리치는 듯 보였는데도 계속 손을 잡기도 했다.유영재는 앞서 출연한 가수 혜은이에게도 역시 스킨십을 했다.최근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파경을 맞았다. 2022년 10월 재혼 후 1년 6개월 여 만이다. 유영재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선우은숙은 “이혼 후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도 폭로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유영재가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유영재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다툼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혼을 숨긴 적이 없고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극도의 우울감을 호소,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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