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세 국정원장 영장…형평성 논란

남재준·이병호에 이병기까지
검찰, 줄줄이 구속영장 청구

“관행 논란있는 특활비 상납
前 정권만 타깃은 정치보복”

“도주 가능성 없는데 구속은
한풀이 수사로 비칠 우려도”

검찰이 15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이 모두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정보기관의 전직 수장을 한꺼번에 구속하려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권의 특활비 전용 등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정치 보복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날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 외에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정권 때 국정원장을 지낸 세 명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현재 상황은 아마추어들의 한풀이로만 보여서 안타깝다”며 “이런 식으로 이 잡듯 수사할 거면 YS부터 DJ, 노무현 정부까지 국정원을 다 뒤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상익 변호사도 “국정원의 특활비를 애먼 곳에 쓰는 것은 반대하지만 보란 듯이 국정원장들을 구속까지 하려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청와대에서 용처를 말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했을 텐데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관행대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보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역대 정권의 특활비 전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나 감사원의 통제강화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특활비 상납이 오랜 관행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역대 정부의 사례까지 들춰서 특활비가 다시는 전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결국 문제는 특활비가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잘못 사용된 것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부분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기·정철순·윤명진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