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愛國이다>“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인건비 부담을 가격에 전가
임금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방안의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농림어업·서비스 부문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미치고 생활형 소비재를 중심으로 물가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해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적용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약 23.6%가 영향을 받는다. 이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사업체 규모별로 1∼4인 사업체 근로자의 51.5%, 5∼9인 사업체 근로자의 32.4%가 영향권에 포진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산을 보면, 영향의 강도는 농림어업이 62.7%로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61.1%), 도매 및 숙박업(32.6%), 건설업(15.0%) 등으로 뒤를 잇는다.

여기에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축소 정책까지 가세하면서 고용증가와 함께 임금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월 임금총액 기준에 따른 고용형태별 임금 수준은 정규직은 328만 원, 비정규직은 164만 원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 인건비 부담 증가와 함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비용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게 될 경우 물가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금인상 인플레이션 우려다. 인건비 부담은 결국 고용축소, 비용의 가격 전가, 생산성 향상 외에는 해소할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영세사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을 줄이기 어려운 일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은 임금상승과 이로 인한 상품·서비스에의 가격 전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물가상승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주로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해당된다. 신 연구원은 “소득이 낮은 서비스업종 등의 종사자들이 임금이 오르면 통상 생활형 소비재 중심으로 구매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며 “임금인상으로 근로자 소득이 늘어 소비확대로 이어질 때도 물가상승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