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범이 수감 중 동료를 추행했다가 징역 6개월이 추가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동료 재소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상정보 3년간 공개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11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동료 재소자 B(65)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범죄 전과 4범인 A씨는 2015년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성욕을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두 차례 추행했고 성범죄로 복역 중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입력 2017-12-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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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건희 명품백 신속수사? 결론은 불기소”…“주가조작 덮으려는 것”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속 수사 지침’에 대해 거대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방어한 뒤 불기소 수순으로 가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총선 이후 재개 조짐을 보이는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또 다른 ‘여론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표는 6일 자신의 SNS에 “총선 민심을 생각한다는 생색을 내면서, 특검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도 나오지만,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기초로 볼 때 (나는) 다르게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진행에 대한 자신의 가설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소환 통지를 하고 △김건희 씨가 소환 거부를 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 서면조사로 마무리를 하되 △김건희 씨로부터는 디올백 수수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얻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검찰이 이 같은 수순을 거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의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재인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건희 씨 소환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수사하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도가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 하면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1부에 수사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오는 9일에 첫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재판 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강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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