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외국인배우자 주민등본 차별 해소… 공중화장실 대변기 휴지통 사라져

- 공공행정

해외장기체류하던 거주불명자
증명되면 신고로만 기록 삭제
자전거도로에 전기자전거 허용

내년부터는 다문화 가정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 혈족을 등록할 수 있다. 또 국내에 주소지 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거주불명자’가 된 경우도 신고만으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3월 20일부터는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다른 세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다.

그동안은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경우 내국인 배우자를 동반해 세대원과 별도로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 본인이 직접 세대원과 함께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국내 주소지 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거주불명자’가 된 경우에도 해외에 머문 사실을 증빙하면 기록이 삭제된다. 국내 주소지 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각종 고지서 수령 등에 불편을 겪어왔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일반 자전거도로에서도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거나 시속 25㎞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이 멈추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도 사라진다. 냄새와 해충으로 공중화장실을 불결하게 했던 대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는 대신 물에 잘 녹는 휴지가 비치돼 변기에 그냥 버리면 된다.

물에 녹지 않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여성화장실에는 별도로 설치된다. 또 신축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게 지어야 하고, 내부가 보이는 기존 화장실 입구에는 가림막이 설치된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